적극적인 세원 투명성 제고 노력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세정당국에 신고된 소득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귀속(2008년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은 77조1천241억 원으로 전년(65조11억 원)에 비해 19% 가량 증가했다.
전년 대비 종소세 신고 소득금액 증가율은 2004년 9%, 2005년 10%, 2006년 20%, 2007년 19% 등으로 2005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명목 GDP 증가율은 2004년만 해도 7.5%로 소득금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2005년 4%, 2006년 4.6%, 2007년 6.3% 등으로 소득금액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추세에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은 소득 증가에 더해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과표가 양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6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늘어났고 발급건수는 무려 93% 증가한 29억 건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 과세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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