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유발계수 저감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와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센터,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연구, 10일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량은 내년 596메가톤(MT), 2020년에는 830MT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성공적인 녹색성장정책 없이 20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할 경우 근로자 1인당 GDP성장률이 0.41%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과 자본이외에 환경요소까지 고려하여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총요소생산성(TFP)에 비해 2000~2005년기준 산업별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가 감소했다.

이는 2000~2005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증가율의 37.5%(농림수산광업), 9.1%(제조업), 14.2%(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성장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5년단위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1995년 362MT에서 2000년 431MT, 2005년 506MT, 2010년 596MT, 2015년 703MT, 2020년 830MT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산업별로는 농림수산광업이 8MT, 제조업 384MT, 서비스업 438MT 등이었다.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을 예측해본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현재추세불변시 3.66%이나 BAU대비 30% 감축시 3.25%로 0.41%p 하락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은 1995년 9900만톤에서 2005년 1억 3800만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은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화력·가스 및 수도 등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반면 운수 및 보관, 섬유 및 가죽제품, 농림수산품 등의 산업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했다.

온실가스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5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10년간 화력, 가스 및 수도 산업 등 몇몇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전반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이후 IT 및 금융산업 등 온실가스저배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저효율기기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유발계수의 저감을 유도하고, 굴뚝형 제조업의 구성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