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靑, 이건희 前회장 사면 고심

류윤순 기자

정·재계와 체육계를 중심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은 현재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 전 회장에 대해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전 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도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대사면을 다음 주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11일에는  프로스포츠단체협의회(회장 곽정환, 이하 ‘프로스포츠단체협’)가 사면 건의안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에 제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제단체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등의 잇따른 건의에 따라 청와대도 이 전회장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을 사면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유치위원장인 김진선 강원지사(강원FC 구단주)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대한체육회장(두산중공업 회장) 등이 이 전 회장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면론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이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의 활동이 중요한데 한국은 문대성 선수위원 외에는 IOC 위원이 없다"며 "이 전 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을 위해 그를 사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진보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면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올림픽 유치가 국가대사이지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이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을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4230원보다 현저히 낮은 7150원에 이재용(아들) 등에게 인수토록 만들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IOC의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정지해 현재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뛰어들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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