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790억원 1만450ha 사들인다

 

 

산림청이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내년에 총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4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대상으로 매수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을 최우선적으로 매수해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 도시지역 녹색사회자본(Green SOC)인 산림서비스림을 매수해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을 매수해 산림으로 복원하게 된다.
아울러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제주도의 허파’ 곶자왈도 지속적으로 매수해 우수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게 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제도를 통해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사유입목을 매수하는 사업 역시 사유림 매수와 병행해 추진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유림 매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53만3000ha를 매수해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선진국 수준인 32%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일본은 탄소배출 국가감축목표 6% 중 3.9%(총 감축량의 65%)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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