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유럽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1차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에 내포돼 있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리스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대규모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지면 세계적인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이 그리스를 돕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적자 규모를 과소평가한 '회계부정' 문제 등 신뢰성을 잃어버린 게 크다"면서 "그리스가 총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안된다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이 튼튼한 곳이 더 차별화된다"며 "부채에 공기업 부채도 다 집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OECD 등 국제기준과 어긋나 오히려 국익을 해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와 동시에 자산과 자본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기업 자산만 3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부채만 보고 그 가치를 따진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채무에는 금융성 부채와 적자성 부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36% 가운데 적자성 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절대 40%를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와 더불어 올해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2.7%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13~2014년에는 균형 재정으로 갈 계획"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대비 5%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우리나라는 10년에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면 서비스산업 경상수지 만성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로 인해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허 차관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권한을 제도화할 때 까지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고민을 설명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