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특별 논평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마케팅비 규제 방침이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핸드폰 보조금 규제완화로 경쟁이 크게 심화됨에 따라, 방통위는 최근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올해 연매출 대비 22%, 내년부터는 2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이같은 규제가 SK텔레콤(A2·부정적), KT(A3·안정적) 등 대형 사업자들이 규모가 더 작은 LG텔레콤(Baa3·안정적)과 SK브로드밴드(Baa3·URPD)로부터 우월한 시장 지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마케팅 비용 규제를 준수하면 올해에는 1조9000억원, 내년에는 2조4000~2조5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업계 평균 에비타(EBITDA, 세금·이자·감가상각 차감 전 이익) 마진이 올해에는 약 3~5%, 내년에는 추가 1~3% 개선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라우라 아크레스(Laura Acres) 무디스 부사장은 “지난 3년간의 마진 감소 폭을 고려할 때, 이같은 마진 개선이 업계 등급 상향 압박을 가져오기에는 충분치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통신사들이 절감된 비용을 R&D와 첨단 네트워크 확장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재원 연구원은 "중단기적으로 첨단 통신 기술, 특히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더 많은 설비투자와 R&D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며 "신용등급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지난 수년간 높은 설비투자 예산으로 이미 압박을 받아왔던 잉여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디스는 방통위의 이번 규제에 대해, 법적 집행 가능한 조치 및 통신사업자가 마케팅비를 어디서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케팅비의 상당부분이 핸드폰 구입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집단으로부터의 반발 가능성 등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통신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규제당국의 방침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국내 통신산업은 높은 수준의 경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단기적으로 경쟁 강도가 크게 감소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