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北, 南정부 이산가족면회소 몰수 가능성

북한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일정이 종료된 31일 우리 정부 소유의 금강산 이산가족상봉면회소를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당국자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동산은 동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부터 진행된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산가족상봉면회소를 소유한 정부 당국 뿐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상봉면회소가 이산가족들의 면회를 위해 만든 시설이고 관광과 직결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말한 '동결'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인지는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북한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4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난달 4일부터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와의 일방적 합의 파기 이후 다음 계약자를 물색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게 뻔한 면회소 몰수를 쉽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업체의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남측 부동산 조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태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면서 "분위기 역시 부동산 몰수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조속한 관광재개를 원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남측 기업들의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자 관광과는 무관한 이산가족상봉면회소를 실제로 몰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분간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우리측이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예의주시해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31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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