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천안함 침몰과 군사기밀'을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사고의 진상규명 및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군 당국의 투명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태호 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도 사실과 증거를 말하라고 하는데 군은 가공된 2차 자료만 공개하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군이 생존자의 입을 막고 1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방부가 진실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기 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했다"며 "시민, 실종가족, 언론에 의해 다른 정보가 제시되면 뒷수습을 하듯 내용을 번복하는 바람에 더욱 큰 의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논리 뒤에 숨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당일 천안함의 임무,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해군 매뉴얼, 외부공격 의혹을 입증할 각종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군은 과거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KHP사업 '담당관의 사인'조차 2급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정도로 무성의하고 폐쇄적이었다"며 "군이 지키려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인지 자신들의 성역인지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김종대 전 청와대 국방부 보좌관실 행정관은 '정보 왜곡'의 폐해를 지적하며 "천안함 출동 이유와 당시 상황, 북한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국가기밀은 국민과 유리된 정권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한다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같은 사건이 반복되도 막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밀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지와 기밀지정 수준을 누가 정할 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심사기구를 만들어 기민분류가 적정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국가기밀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