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북한경제담당)은 6일 북한의 화폐개혁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일성대 출신인 조 연구원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힘이 예전보다 커졌으며 이는 식량에 대한 주도권이 이들에게 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화페개혁은 처음 한달간은 북한 경제 붕괴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당시에는 화폐개력 뿐 아니라 반시장적 조치가 같이 이뤄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해 시장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고 식량과 생필품 공급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50일 정도가 지나자 화폐개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연구원은 "이는 반시장적 조치를 풀었기 때문으로 외환 시장을 열고 실물 시장도 열자 식량 공급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원래 북한은 시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굴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을 장악하던 주도 세력들의 80%가 소멸된 것이 하나"라며 "이들의 경제력을 빼왔다는 것은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올해 안에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는 5월 중순이나 6월이 최적"이라고 말했다.
또 "3~4월은 중국 당국 행사가 많아 갈 상황이 아니다"며 "북한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환대를 잘 받아 북한의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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