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지난 4년 간 민선4기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민선5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54.8%가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응답 업체의 57.9%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전과 비슷하다'가 40.0%로 그 뒤를 이었고, '나빠졌다'는 2.1%에 불과했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와 전문성 부족'(4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7.7%),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17.3%),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1.9%),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9.4%) 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65.0%로 가장 높았다.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각각 18.3%, 16.5%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선5기 지자체를 맞아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