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소비세 인상을 촉구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IMF는 14일(현지시간) 연례 일본경제보고서에서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인 소비세 인상을 제안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율을 15%까지 높이면 GDP의 4~5%에 해당하는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각한 경기 후퇴와 막대한 재정적 경기 부양책이 일본의 국가 부채를 GDP 대비 218%까지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IMF는 재정수지와 공공 부채 조절이 없을 경우 2030년 GDP대비 부채 비율이 25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막대한 세율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공적 채무 감소 효과로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2020년까지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그 이후부터 채무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려 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