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EU FTA, 유럽본의회 '압도적 찬성' 통과

유재수 기자

[재경일보 뉴욕=유재수 특파원]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 표결 때와 같이 찬성 465, 반대 128표, 기권 1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이로써 EU 측은 7월 1일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한국 국회에서는 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EU FTA는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된다.

지난해 10월 6일 정식 서명 된 한-EU FTA는 유럽측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그달 15일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고, 이어 이달 7일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 찬성 21표, 반대 4표로 비준안을 가결했다.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국에는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EU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에 대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EU FTA는 향후 5년 동안 공산품과 농산품, 서비스 등의 수입관세의 약 98% 이상을 폐지하는 안과 기타 무역장벽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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