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과 같은 각종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가 폐지됐다.

하지만 재벌들은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와 토지자산의 매입, 사내유보금의 증가, 진출업종 확대를 통한 중소상권의 위협에 주력해 경제양극화 심화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대 재벌의 최근 4년간 계열사의 수 증가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분석, 5일 발표했다.

우선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지난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로 급증했다. 그룹별 증가율은 현대중공업, 포스코, LS, STX, LG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 증가 수는 포스코, 롯데, SK, LG·GS 순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계열사 수는 매년 4월 기준(공정위 발표 월 기준)

한편, 15대 재벌의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이었다.

세부업종을 보면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됐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7개사(11.7%) ▲도매·소매업 48개사(9.8%) ▲여행·운수·창고업 46개사(9.4%) 순이었다.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기타 25개사(5.1%)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23개사(4.7%) ▲금속·비금속제조업 23개사(4.7%) ▲음식료·제약(3.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 부터 품목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벌들이 신규로 많이 진출한 업종에 포진해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신청 품목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볼 때 제조업 보다 최근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에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종의 선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 "출총제 재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 강화, 금산분리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