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또 다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지난 2007년 말부터 시작됐던 경기침체 때보다 재정과 가계, 기업 등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07년 이후로 경기 회복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과 생산, 수입, 산업생산 등 경제 각 부문의 상황이 4년 전보다 훨씬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2007년보다 나빠진 지표와 경기 부양을 위한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경우 그 타격은 앞선 경기침체보다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 2007년보다 나빠진 지표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우선 경기침체 발발 후 4년간 민간부문의 노동인구(working-age population)는 3%가 증가했는데, 경제가 양호한 상태라면 일자리 수도 같은 비율로 늘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자리는 당시보다 5%(680만개)가량 적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당시 5%대에서 9.1%로 급등한 상황이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도 당시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며, 경기가 악화하면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감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가계의 수입도 줄었으며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개인 소득은 4년 전보다 4% 감소했고 주택가격은 24%나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산업생산지수도 2007년 12월보다 약 8%가 하락한 상황이다.

당시보다 좋아진 것은 기업 실적뿐이다. 올 1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2007년 4분기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 외에는 모든 지표들이 2007년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

∇ 마땅한 경기 부양 대책 없어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지표 악화보다 정책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리는 이미 장기간 `제로(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 낮출 수도 없는 상태며, 연준은 그동안 모기지 증권과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상당한 자금을 퍼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4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64.4%였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100%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미 의회가 또 다른 경기부양책에 합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닐 소스는 "다시 침체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나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별로 답을 알고 싶지 않은 질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