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금융감독 혁신안 수용... 제재기능 위축·우수인력 충원 어려워 우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수용해 충실히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에는 금감원이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매우 아프다"면서도 "오랜 논의 끝에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도록 한 것과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다.

금감원에서는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면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기능이 위축될 소지가 있고, `낙하산 관행'을 깨는 재취업 금지는 우수인력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개혁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시각을 의식해서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번 혁신방안에서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누어진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과거처럼 감독, 검사, 총괄지원 등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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