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獨법원 구제금융 반대 소송 기각... 유럽 증시 3주만 최대폭 올라

이규현 기자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독일 정부의 그리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합헌이라고 판결, 유럽 증시가 3주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독일 연방최고법원은 독일 정부의 그리스 및 기타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련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1100억유로을 지원하는 문제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7500억유로로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 독일이 참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행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혀, 절차는 다소 복잡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최고법원의 판결이 유로존 위기에 대처하려는 독일 정부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독일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리스 증시가 급등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덜어지며 유럽증시가 3주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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