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IMF, 亞는 구조조정·유럽은 구제"... 위기 놓고 이중잣대 논란

류재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IMF가 과거 아시아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면서도 최근 유럽에 대해서는 구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말 IMF는 은행 등의 부실로 인해 국가부도의 위기에 놓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엄격한 IMF의 구조조정 처방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금융업체가 폐쇄되거나 국영화, 통폐합 등의 길을 걸어야 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IMF 사태'라는 말이 아직도 회자될 정도로 치욕적인 기억과 악몽으로 남아 있으며, IMF는 한국에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IMF 사태로 인해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강제로 옷이 벗겨져 직장에서 쫓겨났던 끔찍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디폴트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채에 투자한 유럽의 금융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한 자금을 반드시 상환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있어 차별대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아시아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IMF 이사진에 유럽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것이 IMF가 아시아와 다른 이중잣대를 유럽에 대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특히 현재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부도 가능성이 높은 그리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프랑스의 재무장관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990년대말 아시아 국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몇몇 금융업체들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일찌감치 그리스 채권 투자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방을 내렸다면 유럽 금융위기가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런 주장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퇴출과 통폐합 등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흡수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금융시스템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IMF는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년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1990년대 말과 달리 지금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섣부른 강도 높은 대응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의장은 이에 대해 "지역별 위기의 상호관련성이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 각국 정부가 금융사들을 상대로 국채 매입을 장려해왔다는 점도 유럽 지도자들이 민간부문의 손실을 애써 막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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