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권 재무장관들은 3일(이하 현지시간) 회동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차입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유로권 관리들이 전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그리스가 구제받는 조건으로 앞서 합의한 구조 개혁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들은 EU와 IMF가 그리스에 지원하는 구제금 가운데 6차분 80억유로를 인도하는 결정을 이번에 내리지 않고 오는 13일의 차기 회동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유로권 관리는 EFSF의 가용 자금이 4천400억유로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권고한 차입 방식으로 전환해 증액하는 문제가 3일의 브뤼셀 회동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EFSF의 보증 한도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관리는 EFSF를 차입할 경우, 현재 7천800억유로인 EFSF의 보증 한도를 넘어선 책임을 유로국들이 지게 되거나 AAA인 EFSF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반대론자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지난 1일자 회견에서 "EFSF의 가용 한도는 4천400억유로이며 이 가운데 독일이 부담할 몫은 2천110억유로"라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EFSF 추가 증액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브뤼셀 회동에서는 이밖에 EFSF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은행 유동성 공급 채널로 차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유로국 디폴트(채무 불이행)시 투자자 손실을 EFSF가 부분 보증하는 구상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합의되더라도 유로 회원국 차원의 까다로운 인준 절차를 우회하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무장관들은 또 오는 17일의 EU 정상회담에 제출할 유로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문제도 협의하며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에 항의해 전격 사퇴한 위르겐 스타크의 뒤를 이을 ECB 집행이사 충원 문제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