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노조가 나경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론스타 문제의 처리 입장을 공식 질의, 이들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노조는 양측 선거운동본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정기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21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서 금융노조는 "외환은행 주식인수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바 있지만, 그 후 론스타의 특수관계법인 중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26~34개사를 심사대상에서 누락하고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자산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그 자체로 한도초과보유지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지체없이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는 간과할 없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10% 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이 명령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4%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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