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OECD "회원국 빈부격차 30년만에 최대… 사회불평등 해결 위해 부유세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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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의 빈부격차가 3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전 세계적 우려 사항인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전체 인구 가운데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약 9배에 달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하위 10% 소득에 대한 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이스라엘과 터키, 미국에서 14대1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10대1의 소득격차를 보였다.

근래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이었고, 반대로 줄어든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였다. 그러나 칠레와 멕시코의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빈곤층의 25배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전체 소득 가운데 부유층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 30년 새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부유층의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 영국이 뒤를 이었다.

OECD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임금의 불평등 확대를 꼽았고, 가족 구조 및 기타 소득원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다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공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정부가 빈곤층에 이전할 수 있는 지출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사회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유층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자동으로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가고,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유동성을 촉진한다는 생각을 타파하는 것"이라며 "폭넓은 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없이는 불평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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