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문 "아세안+한중일 FTA 협상 이르면 연내 시작"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 안은 작년 이후의 아세안을 중핵으로 한 새로운 광역 FTA 창설을 위한 진전을 평가하고 올해 11월에 열리는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명기했다.
아세안이 역내 광역 FTA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TPPA는 관세의 전면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FTA여서 신흥국과 후진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 모두 여기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해 아세안으로서는 관세 철폐의 예외와 유예 조치를 넉넉하게 둘 수 있는 낮은 수준의 FTA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각국의 이해가 갈리면서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려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이 광역 FTA에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6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인구를 합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의 2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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