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차원서 고실업사태 장기화 해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공조
특히 ILO는 최근 세계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를 분석하고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제안했다.
ILO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실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2천700만명이나 늘어난 1억9천700만명이다. 앞으로도 실업자는 계속 증가해 2억 명선을 넘어서고 실업률도 6% 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년과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2007∼2010년 각각 10%, 9%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경제의 생산성·역동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범죄·폭력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 실업난 고착화로 장기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강한 성장이므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보호주의에 입각한 `축소균형'이 아닌 활발한 무역을 통한 `확대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성장이 곧 고용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 창출력을 높이도록 노동시장 개혁, 상품·서비스부문 개혁, 세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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