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은행권 부실 문제가 스페인 내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EU정상회담에서의 지원결정에 따른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페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스페인 은행권이 보유 중인 부동산 관련 자산의 60%(1840억 유로)가 부실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의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자산 확대에 대비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은행들로 하여금 충당금 및 자본확충을 통해 부실자산에 대한 커버리지 비율 확대를 지시했는데, 문제는 은행들 스스로는 물론 정부도 충당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부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지연된다면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차츰 커질 수 있다.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은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와 ESM(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에서 은행권이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달까지 가동되는 EFSF에 아직 2480억 유로의 가용자금이 남아있고, 내달부터 함께 실시되는 ESM에도 5000억 유로의 자금이 있어 지원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규정인데,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할 수 없고 정부를 통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FSF·ESM로부터 정부가 자금지원을 받게되면 결국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 되고,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및 국채 금리 급등 현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FSF·ESM의 규정변경을 통해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