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고정적인 2%대 저금리를 유지해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출상품이 가계부채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 ~ 2014년 간 29%나 늘었다. 같은 기간 최고 고소득층이 3.1%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들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에서도 27.2%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재 보유한 자산에 비해 부채의 비중의 높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원은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 등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를 경계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용이해진 것이 저소득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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