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론 득세 땐 '재정 건전성' 우선
노인빈곤 해결 목소리 크면 노후소득 강화 쪽으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인지 지금도 고갈우려에 시달리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이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검토하고 나서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천1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을 놓고 백가쟁명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쟁점은 현 세대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로 모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논의 때마다 '연금기금 고갈론'이 압도하며 저소득층 지원 등 다른 쟁점을 집어삼켰다.

연금기금이 머지않은 시기에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 제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민 전반에 퍼지면서 국민의 최소한 노후 소득보장이란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는 뒤로 밀렸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00조원 규모인 연금기금은 2043년 2천561조원으로 불어나 정점을 찍고서 2044년부터 빠르게 소진돼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개혁논의 방향은 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노후에 받는 수령액을 깎든지, 수급시기를 뒤로 늦추든지 하는 등 국민연금 노후보장기능을 약화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1997년 1차 연금개혁 때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떨어졌다. 2008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 5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