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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IMF의 경고, 일본은 버블 경제 후 잃어버린 3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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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성장의 상징 도쿄타워
일본 경제성장의 상징 도쿄타워
일본 경제성장의 상징 도쿄타워

IMF가 세계 금융업이 다시 비대화 화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월가에선 다시 사원들에게 고임금을 주기 시작했고, 증권업 종사자 수도 회복됐다. 미국 대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는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늘어났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 금융 비대화는 기업과 가계가 부채에 의존해 작은 충격에도 휘청이게 한다. 거품에 의존해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선진국들은 거품 붕괴 후 장기 불황에 휩싸이곤 한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 거품 붕괴 사례의 교과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를 거품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미국의 원조와  한국전쟁, 월남전 특수로 무시무시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은 1970년부터 불황으로 스테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제조업 투자도 쇠퇴하고 있었다. 미국이 공산품 수입을 늘리자 일본의 대미 수출은 날개를 달고 제조업 최강국의 위치에 올랐다. 값싼 일본 제품으로 미국 시장이 잠식당하자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은 G5(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고, 논의를 거친 끝에 환율을 현실적으로 되돌리자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독일 마르크화는 1주 만에 약 7%, 엔화는 8.3%가 상승했고, 이후 2년 동안 달러는 30% 이상 급락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일 적자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2년 뒤인 1987년 엔고 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설비 과잉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자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시중 은행 금리가 2.5%까지 떨어진 덕에 미국 채권이 일본 국내 시장에 침투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했다. 국민소득 수준은 급격히 상승해 1989년엔 1인당 GDP가 미국의 81%가 되었다.

가장 많은 투자금이 오간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기업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 자금을 얻어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기업은 부동산 판촉을 위해 '내 집 마련'열풍을 조장했고, 은행은 서민을 위한 50년짜리 장기 대출을 마련했다. 토목사업도 불이 붙어 전 국토가 공사장이 됐다. 5년 만에 4배 가까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일본 국민들의 투자 욕심을 부채질했다.  

 

? 꿈같은 호황 10년, 지옥길 불황 30년... 일본은 무엇을 배웠을까?

하지만 1990년 일본 재무성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주택 담보대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시행하자, 주가와 부동산은 순식간에 폭락했다. 출자총액이 제한되자 과장된 부동산 거품을 감당할 구매자가 줄어든 탓이다. 새로 조성된 뉴타운엔 입주자가 없어 건설사가 파산하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 역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 빛에 시달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토목건설 산업을 벌였지만 국채만 낭비되었을 뿐 별 효과를 보지 못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최근, 일본 경제에 봄이 오려는 조짐이 보인다. 지난 3월엔 2년 9개월 만에 무역수지를 돌리더니, GDP가 0.6% 신장하고 개인 소비도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년 전 8천 포인트 선이던 니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만선을 돌파했다.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드디어 효과를 내 미약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인다는 평이다.

아베 정권은 친 기업 정책과 정?관?재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을 서서히 늘리고 있으며, 기업도 자발적으로 낙수효과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엔고 현상에 편승해 환차익을 노리거나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30년간 반성을 거듭하며 이뤄낸 변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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