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복지축소 설파...보수당, 복지지출 21조 삭감 추진

영국 보수당 정부를 이끄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영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를 설파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그가 제시하는 복지국가는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나라다. 보수당 기본이념인 '작은 정부'에 충실한 영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캐머런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영국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1.4.7'을 언급하며 정부의 복지축소 계획을 옹호했다.

영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에서 1%와 4%인데 비해 영국의 복지지출은 전세계 복지지출의 7%를 차지해 '복지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반대진영에선 그가 말한 복지지출 수치는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도 캐머런 총리의 복지축소론에 거들었다.

두 장관은 21일자 더 선데이 타임스에 낸 공동기고에서 "해로운 복지 의존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영국의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 임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복지가 '해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추진하는 복지 개혁은 지속 가능한 비용 전제 아래 복지 체계가 근로와 개인의 책임을 장려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는 거둬들여야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에게 있다는 시장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발언이다.

이처럼 캐머런 총리와 내각 장관들이 복지 개혁 설파에 나선 건 정부가 내놓은 복지지출 축소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는 2천200억파운드인 복지지출을 오는 2017년까지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 예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전체 교육예산이 990억파운드인 점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삭감폭이 어느 정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근로연령에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연간 복지혜택 한도를 2만6천파운드(약 4천500만원)에서 2만3천파운드(약 4천만원)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달 세부계획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공제 축소 등 여러 복지분야에서 지출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지출 축소 이외 2017년까지 정부부처지출도 130억파운드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약 10만명의 공무원이 감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계획은 3월말로 끝나는 2018~2019회계연도에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

보수당 정부는 "정부는 번 만큼 써야 한다"면서 재정적자 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2010년 집권 당시 GDP 대비 11.6%에 달했던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4.3%로 낮춘 데 그치지 않고 3년 뒤에는 재정흑자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캐머런 총리는 "앞으로 5년간 증세는 없다"고 못박아 재정흑자에 도달하려면 '적게 내고 적게 쓰는' 것 이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부계획 공개와 더불어 복지지출 축소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당 정부의 복지축소 시도가 어떤 결과에 이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