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I(찬성)과 NAI(반대) 중 그리스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지난 6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 정부가 대출액 약 15억 유로 (약 1조 8645억 원)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음을 발표했다. 이에 EU(유럽연합)등도 금융 지원을 중단했다. 사실상 그리스가 채무 체납국이 된 거다.

선진국에서 IMF에 대한 지불을 연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스 정부는 IMF와 유럽중앙은행(ECB)등 채권자들이 금융지원에 대한 대가로 긴축 경제 수용을 요구하자 7월 5일 국민 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투표가 긴축 정책 반대로 결정 나면 그리스는 유로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자본 규제를 강화한 후 그리스 국민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에서 대량의 유로가 현금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기관을 폐쇄하고 개인 예금 1일 인출 금액을 제한했다. 그리스 시민 아나타 포우로스는 "은행이 폐쇄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급여를 지불할 수도 없다."라며 "압력을 행사해야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6월 27일 그리스가 파산에 이르기 전에 막판 제안을 했었다. 그리스가 구조 개혁을 받아들이면 지원 기간을 6월 말에서 11월로 5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155억 유로 (약 20조 원)을 4회로 나누어 융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 제안에 반발해 그 날 저녁 TV연설에서 "EU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7월 5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1. 치프라스 총리의 협상 중단.

그리스 국민은 EU에 남고 싶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치프라스 총리가 투표에서 진다면 그가 이끄는 급진 좌파 연합 정당 '시리자'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되고, 총리도 사임을 피하기 힘들 거다. 미국 윌밍턴 트러스트의 매니저 클램 밀러는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이 속한 당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어 국민에 선택할 책임을 넘겼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워릭 비즈니스 스쿨의 초우카스 교수는 "치프라스 총리의 무책임이 국민 투표를 불러일으켰다."라며 그리스 헌범이 재정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투표를 감행한 건 위헌임을 강조했다.

2. 국민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 나고 그리스가 EU에 잔류하는 경우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재정 요구에 찬성하면 그리스가 계속 유로존에 머물게 된다. 이는 유로에 남고 싶은 그리스 국민의 의지이며, 치프라스 정권가 시리자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프라스 총리가 사임하면 당분간 그리스는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

다만 긴축제정안을 받아들이면 그리스 국민은 연금 혜택 등 복지제도 상당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스는 지난 긴축제정안으로 빈곤자가 늘고 자살자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됐다.

3. 국민투표가 '반대'로 결정나고 그렉시트(Grexit)가 현실화 하는 경우

그리스가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리스는 채권자 특의 긴급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것은 확실하다.

국민투표 결과는 곧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정권은 지금까지 보다 강한 태도로 채권자와의 협상에 임할 거다. 하지만 채권자 측도 원 협상안에 대한 수정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기에 새로운 협상을 이루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과 선박업에 집중 돼있어 자립이 어려운 그리스 산업구조의 한계상, 유로조에서 탈퇴해도 뾰족한 타계책은 없다. 그리스 국민은 또 긴 시간을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