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비합리적 결과를 낳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다.

시장에 변동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은, 단통법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거란 걸 예상케 했다. 단통법 시행 1년도 안되어 이통사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매출이 감소하고, 단통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폰6는 국내 시장 점유율 40% 이상 차지하는 우스운 결과가 나왔다.

제품이 비싸서 안 팔리는걸 소비자 탓으로 돌릴 순 없다. 국내 제조사는 중저가 신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편성하고 프리미엄 모델에 집중되었던 생산라인을 복잡하게 나누는 수고를 들여야 했으며,이통사는 소비 진작을 위해 요금제를 재정비하고 두둑한 보조금을 안겨주게 됐다, 소비자는 이전과 비슷한 가격에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잘못 제정한 법 하나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 거다.

정책을 추진한 정권마저 얻은 게 없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발의된 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만에 4.5%나 하락했다. 정책 실패는 정권 지지율 하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 불안한 중국 증시, 자정작용이 아니었다.

정부의 시장 침해 행위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중국 증시 하락도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에 증권시장은 1990년 이후 폭락을 수차례 경험했다. 2001년엔 30%, 2004년에도 26%, 2005년엔 20%로 낙폭이 작지 않았는데, 이때마다 공산당은 국유지분 매각 중단, 기업공개(IPO) 중지 등 직접 손을 대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투자자 불신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는 등 부작용만 얻을 뿐이었다.

다행히 2005~2007년 간 매년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하는 호황이 찾아왔다. 증시는 상승세에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려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가파른 등락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정작용으로 여긴 탓이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70%의 대폭락이 재발하며 공산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번 중국 증시 폭락도 같은 경과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 교통대학 금융학원의 주닝 부학장은 "중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이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개입을 하면 할수록 부작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처한 상황이 '진퇴양난'임을 설명했다.'

 

 

▵ 중국 경제 위기, 공산당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커

만약 이번에도 공산당의 경기 부양책이 실패한다면, 시진핑 전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다. 중국 내에서 공산당의 입지가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는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종반전이 이제 시작했다고 본다. 이는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질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종 국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중국 공산당은 '반부패 드라이브' 등 공격적인 개혁안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에 권력이 집중돼는 모습이 보여  정치적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중국인 대부분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무력진압 등 당의 반인권적 행위를 기억하고 있어 감정적으로 당을 불신하고 있으며, 경제 개방을 거치며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상태다.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지난 수년간 10%대 경제 성장기를 이끌며 정치적 안정기를 누렸던 덕이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로 정국은 불안해졌다.

공산당이 순순히 정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일본의 온라인 시사 잡지 '더 디플로멧'은 중국 지도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포퓰리즘'적 조처에 나서거나, 내셔널리즘을 확산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