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업적 영향권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TPP의 인권 보호 조항으로 무역 상대국의 노동 인권 보호도 실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 전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라 지적한다. 무역 협정으로 노동과 인권 문제까지 대응하려는 건 비현실적 목표라는 거다.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협정이 무역 상대국의 인권 보호를 강제할 수 없음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TPP가 체결되면 미국, 호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한 선진국 국가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노동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도 상호 긴밀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은 TPP가 각국의 노동조건 개선에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인권 보호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지부 상근 이사 브랜드 아담스는 "한국과 대만을 예로 들며 경제 자유화를 이루면 자연히 민주주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무역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은 TPP가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를 포교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TPP 중 정부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할 거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무역 협정 경향을 되돌아보면 무역 상대국에 높은 인권 수준을 요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노동자 보호에 관한 부대 결의가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거다.

과테말라의 경우 10년 전 미국-중남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 협정 (CAFTA-DR)에 가입하며 노동자 인권 보호 부대결의에 동의했다. 미국은 과테말라의 의류산업, 농업 및 해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당국이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을 호소했지만, 과테말라의 노동 환경은 진전이 없었다.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과의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구속력이 없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 총 연맹 산업별 회의 (AFL-CIO) 대변인을 맡고 있는 숀 사벳토는 지난 4월 "최근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에서 전개해 온 로비활동을 보면 미국 정부가 협정 회원국에 대한 강제에 실패했다는걸 알 수 있다. 온두라스, 콜롬비아와의 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 이익과 무역 자유화를 중시하는 세력은 무역 자유화가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이 인권개선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철폐와 투자 제한 폐지 등 무역에 대한 억압을 줄여야 한다는 거다.

카토 연구소의 무역 정책 애널리스트 빌 왓슨은 "미국이 태국 노예 문제를 지적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태국의 전반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이 무역 상대국 인권 문제에 관여하고 싶다면 무역 자유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