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노동개혁, "청년고용 촉진에 효과 있을 것" 29.9% vs "별 효과 없을 것" 55.0%

- 일부 정당지지층과 정치성향 외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현 노동개혁 방향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친대기업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과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임금피크제와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55.0%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더 많이 채용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29.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것이다. '잘모름'은 15.1%.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정부의 현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는데,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효과 있을 것 15.0%, 별 효과 없을 것 78.6%)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23.0%, 65.5%), 부산·경남·울산(25.5%, 57.6%), 경기·인천(33.8%, 56.3%), 대구·경북(33.0%, 49.6%)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서울(효과 있을 것 34.2%, 별 효과 없을 것 37.4%)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효과 있을 것 19.5%, 별 효과 없을 것 71.9%)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30대(14.4%, 69.0%), 20대(20.1%, 60.3%), 50대(33.6%, 47.9%)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효과 있을 것 56.8%, 별 효과 없을 것 29.7%)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효과 있을 것 20.9%, 별 효과 없을 것 70.9%)과 정의당 지지층(1.9%, 98.1%)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무당층(16.5%, 63.4%)에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효과 있을 것 49.2%, 별 효과 없을 것 32.5%)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 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효과 있을 것 11.9%, 별 효과 없을 것 81.7%)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도층(38.5%, 53.8%)에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층(효과 있을 것 42.0%, 별 효과 없을 것 38.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동개혁, 친대기업적이다" 공감 52.2% vs 비공감 27.9%

- 보수층 포함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친대기업적이라는 의견이 우세

임 금피크제,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7.9%)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9.9%.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했는데, 먼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공감 72.0%, 비공감 20.7%)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라(60.6%, 31.5%), 경기·인천(53.9%, 20.9%), 대구·경북(53.4%, 30.1%), 부산·경남·울산(46.5%, 30.0%) 순으로 공감 응답이 많았다. 서울(공감 35.0%, 비공감 38.4%)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65.2%, 비공감 27.2%)를 비롯해 30대(63.0%, 11.6%)와 20대(60.4%, 19.5%)에서는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60대 이상(38.1%, 40.6%)과 50대(36.6%, 37.1%)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공감 68.8%, 비공감 18.5%)과 정의당 지지층(76.3%, 19.1%)에서는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무당층(53.6%, 22.3%)에서도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지지층(공감 37.3%, 비공감 39.1%)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66.7%, 비공감 20.8%)과 중도층(56.5%, 35.3%)에서는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보수층(46.0%, 36.5%)에서도 공감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 기여 방식, 1위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

-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오차범위 내에서 2위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를 기록해 1위로 꼽혔고, 2위는 26.1%를 기록한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근로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이 3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이 4위로 나타났다. '기타'와 '잘모름'은 각각 7.4%와 5.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4.7%), 대전·충청·세종(31.9%), 대구·경북(29.8%), 경기·인천(29.2%)에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1위로 나타났고, 광주·전라(35.7%)와 부산·경남·울산(29.0%)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38.8%), 50대(31.3%), 60대 이상(30.4%)에서는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 1위, 30대(33.0%)와 40대(31.8%)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로 나타났다.

지 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37.7%)과 새누리당 지지층(34.0%)에서는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이 1위를 기록했고, 정의당 지지층(38.5%)과 무당층(27.4%)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38.8%)에서는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 진보층(35.7%)과 중도층(30.1%)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를 기록했다.

이 번 조사는 9월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