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음 당하던 오바마의 경제 정책, 임기 6년 만에 성과를 내다

2012년 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임을 마치소 재선을 준비할 무렵, 공화당 선거운동 전문가인 존 맥로린은 워싱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시민들이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질 때나 식료품,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쯤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가 무색하게 현재 미국은 확연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호감도 역시 기존 35%에서 49%로 급등했다. 당선 후 끊임없이 의혹에 시달렸던 경제 정책이 임기 후반에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 흔히 '네오콘'이라 불리는 이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컸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그의 경제 철학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공화당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있었다.

저소득층, 소수자 지원이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공화당이 시장주의에 입각해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부는 노동과 환경 등 진보적 가치에 주인잠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직접적 규제를 했다.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에 반대했으며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정 무역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활성화 정책엔 조세와 근로자 및 중산층 보호,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과 의료 등도 포함됐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덕에 소비심리가 개선되었다. 가계 재무 여건이 개선되며 순자산이 증가했고, 실질 구매력도 늘었다. 가계 순자산은 2009년 1분기 55조 달러에서 2015년 1분기 84.9조 달러로 54.4%나 늘었고, 재무 부담 비율은 2007년 4분기 18.1%에서 2015년 1분기 15.3%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9.9%로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니다... 금융과 주거 안정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무책임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론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버블 붕괴로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형은행의 생존가능성과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를 판단해, 10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부실자산을 정리해 손실 확대 가능성도 차단했다.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전락해 급속히 버블을 키웠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권은 '주거'라는 주택의 본래 기능에 집중해 주택소유자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는 저금리 대출로 차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압류 위기에 처한 주거민들을 위해 총 7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림자 재고가 감소하는 동시에 주택판매도 증가하며 가격도 상승해 주택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주택 차입 비율과 악성 연체 주택 비중은 1.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림자 재고(차압 주택과 악성 연체 주택)도 2009년 537만 채에서 2015년 198.5만 채로 크게 감소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해졌다.

성장을 이끄는 건 신기술, 그리고 무역 확대

한편 성장정책은 산업 인프라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친환경∙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 와 지원 등으로 추진되었다. 선거공약에서부터 강조한 '고효율' 신에너지 정책은 10년 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미국 내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전력 생산 구조의 근간을 변화시키려 했다.

통상정책에 있어 초기엔 공정무역 및 바이 아메리칸 조항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었으나, FTA 등 자유무역을 확대하며 무역량을 늘린 끝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었으며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9년 1.6조 달러에서 2014년 2.3조 달러로 연평균 8.2%씩 증가했고, 동기간 수입은 7.7%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087억 달러에서 5,083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