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최대 자유무역 시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일 3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가속도를 내 3국 시장 통합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혁협정이 타결되면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명인 세계 최대급의 시장이 탄생한다.

FTA의 경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는데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2년 반 이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세 나라는 8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에 관한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의 효과>

한국의 대중 교역비중은 2013년 말 기준 21.3%로 EU(9.8%)와 미국(9.6%)을 크게 앞 서고 있어 한중 FTA는 우리 수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관세 절감액이 54.4억 달러로 한미 FTA(9.3억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철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공산품 수출의 가격경쟁를 높여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고 5년 후 실질GDP가 0.92~1.25% 증가하고, 10년 후 2.28~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업종별 전망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수혜가 예상되며, 가전제품,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IT제품의 수혜는 제한적이며, 철강·일반기계·건설 등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T제품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데다 이미 관세율이 낮아 추가 수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우 가공무역에 포함되어 중국 내에서 이미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 섬유·의복, 가구, 생활용품은 수입 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기존 한중 FTA 논의가 농수산물 양허대상 제외품목을 크게 확대하는 등 국내 농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미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 추가 관세율 인하로 인한 관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에서 기회 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자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되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양국간의 인적·물적자본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연결고리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행관광업의 경우 양국의 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증가해,  중국계 자금의 한  금융시장 및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FTA의 효과>

한편 한일 FTA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양국 모두가 중점으로 삼는 업종의 경쟁을 심화시킬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관세율은 일본보다 높아 한일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에 대한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된다.

한국의 대일무역 수출특화 업종은 농수산물과 섬유 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FTA로 인해 GDP는 0.07% 하락, 대일무역수지는 33억 달러 감소, 세계무역수지는 7억 달러가 감소할 거라 예상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일FTA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긍정적 효과가 크거나 부정적 효과가 미미한 업종으론 정밀화학, 섬유,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이 꼽힌다. 섬유의 경우 대일 수출 확대로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되며, 정밀화학은 미생산 품목이 많아 영향이 미미하나 화장품과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는 피해가 예상된다. 철상, 조선,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돼 관세인하오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영향을 입는 업종으론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이 꼽힌다. 특히 한국 전자산업은 첨단 부품소재 부문에서 일본에 절대 열위에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업계도 일본 완성차 수입가격이 7~10%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는 대일의존도가 심화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은 양국 모두 공급과잉 상태로 경쟁이 과열될 전망이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ASEAN과 FTA를 기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응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체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연구위원은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철폐·인하 조치는 대체로 한국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시장접근 이익은 양자 FTA를 통해 얻고, 다수의 FTA 체결에 따라 커지는 비용(스파게티볼 효과)은 RCEP 등 광역 경제통합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있으나, 참가국간 경제적 격차에 따라 예외 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간 민감 품목이 상이해 국가간 갈등 요소가 있으며, 무역자율화율에 대한 의견도 달라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 체결된 FTA와 달리 표준화된 원산지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원산지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