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국 산사태, 매년 안전사고로 GDP 2~3%씩 깍아먹는 안타까운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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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구조작업 중인 구조대원들
생존자 구조작업 중인 구조대원들
생존자 구조작업 중인 구조대원들

20일 중국 남부 선전(深<土 川>)의 한 공단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실종사 수가 91명으로 늘었다.

선전 재난관리당국은 선전 광밍(光明)신구 류시(柳溪)공업원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1일 오전 현재 남성 59명, 여성 3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광둥(廣東)성 지질재해 응급 전문가팀의 초기 조사 결과 산사태가 토양과 건축 폐기물 적치장의 인공 흙더미가 쏟아져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래 산 자체의 토사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급경사에 쌓여 있던 많은 흙더미가 중심을 잃은 채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 건물 붕괴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해 2월 당국이 폐기물 적치장에 대해 12개월간 운영을 허가했지만, 업체가 안전 및 관리 계획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가 지난 7월 당국에 발각됐다고 광밍신구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이다.

명보(明報)는 6m 높이의 토사가 약 10만㎡의 면적을 덮쳤다며 토사량이 수영장 240개 규모인 60만 ㎥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럭 기사들은 토양 폐기물 등을 한 차례 운반하는데 600위안(약 10만 8천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발정책에서 광둥성에 지정된 경제특구 세 곳 중 하나로,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1인당 소득도 높은데, 2014기준 평균 소득이 24,336달러로 홍콩, 마카오 다음으로 높았으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조사한 경제 규모는 3,024억 달러로, 총 28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안전사고로 매년 깎아먹는 돈, GDP의 2%

그러나 지난 8월 텐진시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비롯해, 끊이질 않는 중국의 안전사고 문제는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텐진이 경우 중국 수도권역의 중요한 무역기지로, 중국 최대의 코크슷 수출항인 동시에 철광석 2위 수입항이란 입지를 갖고 있었으나, 폭발 사고 이후 철광석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위험성 있는 원유선박의 텐진항 진입이 금지도는 등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가 발생했으며, 1만 2,000여 대의 차량이 전소돼 7,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범 산업적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는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일본 도요타는 사고 발생지 부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공장 회복을 연기해야 했으며, 코트라(KOTRA)에 의하면 텐진항에 기반을 둔 한국 기업이 입은 직간접적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14년 탄광 붕괴 및 폭발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최대 200만 위안 (한화 3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업장 및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20만 위안에서 최대 2000만 위안의 벌금이 물게 되며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업 책임자에게는 연소득 60~100%의 추가 벌금을 부과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론, 중국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없었다.

중국안전감독총국은 안전사고로 인한 연간 경제소신액이 2,500억 위안에 달해 GDP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본래 8~9%를 기록해야 했을 중국 성장률이 상당 부분 갉아먹혔다고 비난했다. 또한 매년 100만 가구가 안전사고로 인한 불행을 겪고 있으며, 한 가구를 3명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 20년 간 6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끔찍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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