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중위원 투표에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총선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변에선 소비 세율을 10%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아베 총리는 인도 방문 식후인 지난 14일, 경제계 리더를 관저 만찬에 모이게 한 후 "인도 모디 총리와 나는 성장을 중시할 거란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성장'이란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성장'을 일본 경제에 환력을 주는 강력한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비 팽창으로 소비 증세를 유도하려는 재무부의 의도와 상반되는 부분도 있어, 내각 내의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방미 중 저명한 미국 대학 교수들과의 오찬에서 "재무부의 통계 자료는 계산 결과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5개월 전 소비세를 5%에서 8%로 늘렸다가 소비활동이 예상 이상으로 침체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소비 증세 이후 일본 국내 경기는 하향곡선을 그렸고, 결국 2014년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대로 떨어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경제학자들에게 "내 임기 중에 2번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베 총리는 증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베 총리는 "리먼 쇼크 수준의 국제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증세를 실현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소비 증세 경감 세율이 신선 식품뿐 아니라 가공식품에까지 적용되자 시장은 허둥지둥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한 TV 보도프로그램에선 햄버거 가게가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테이크아웃하면 8%로 소비세를 절감해 부담하는 모습을 방영했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 '상식'으로 각인되었다. 부정적인 반응이 따라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베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소비 증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한 경제학자는 "재정 재건은 증세 확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그 점은 총리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감세울 실현을 위한 재원 10조 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2016년도 세제 개정안에도 변영되지 않았다. 관저 특별 회계에 숨겨져 있는 '매장금'을 꺼내 사용할 거란 예측이 나올 정도다. 이 자금은 외환 자금 특별회계인데, 2013년 기준 자산과 부채 차액이 약 20조 엔 (액 193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재무부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단번에 손실될 수 있는 자금이다. 안정적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하루미'는 "아베 총리는 정확히 1년 전 소비 세율 인상을 연기한다고 주장하며 총선거를 단행했다. 만약 두 번의 연기는 없다는 공약을 철회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 시장에선 "증세가 연기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한 후, 닛케이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21일 크게 하락해 주당 1만8,600엔 대까지 떨어졌다. 한 애널리스트는 "5월 부터 6월에 걸쳐 닛케이 평균이 2만2,000엔에서 2만 3,000엔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었지만, 최근 그 목표가 완전히 좌절됐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중국 등 신흥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된 데다, 유가 하락과 함께 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