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다. 여기에 고질적인 공공부채가 결합한 탓에, 일본 경제는 점점 더 회생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완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케인스주의적 부양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다.

아래는 케네스 교수의 코멘트.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 다만 일본은 유럽에 비해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의 고령자는 어서 은퇴를 하고 쉬길 바라지만, 일본의 노인들은 언제나 일할 의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

일본은 무엇보다 아이를 가진 직장 여성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칠요가 있다.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자택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것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 노동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다.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 일본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특히 외국인 건설 노동자의 이민을 용이하게 했다.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선 외국인을 가족 단위로 받아들이는 등 실험적 시도도 하고 있다. 의료 및 간호 현장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사회는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여러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제 정책이 넌센스라 언급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장기적 재정 취약점 때문이다. 일본은 국민 소득 대비 세계 최대의 공공부채를 갖고 있다. 국민이 빛에 쪼들려 있는 상황에서 케인즈 주의적 부양책으로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우선 부채를 해결해야 국민들이 마음을 놓을 것이다. 거대한 적자 규모는 단기적으론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