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 연 1.5%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로는 9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통위가 이와 같이 결정한 데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연초부
터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동결 수 추이를 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기대와다른 결과를 낳으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준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내외 금리자가 축소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와국인 자금의 유출이 확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이 사상 최장기간 감소행진을 지속하는데다 생산과 투자 부진에 이어 ‘소비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한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를 더 내려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선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시장에서도 2분기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경제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인다면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