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후 준비 못한 60대 결국 파산...갈수록 수명까지 길어져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천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

노년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의 24.8%나 차지한 것이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훨씬 뛰어 넘는 수치다.

법원은 젊은 층은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빚을 지었어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년층은 소득이 있다한들 생계비 등을 제외하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법원은 전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이긴하나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수익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과 선제적 신용회복 제도로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