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13 총선] 국민의 선택은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여당 심판

투표현장 4.13총선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지난 16년간 지속됐던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을 청산하고 8년을 이어온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섰다. 20년만에 '3당 체제'가 확립되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견제와 변화'를 택한 것이다.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는 소통을 외면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과 '공천 파동' 등으로 상징된 여당의 '오만'으로 여당 지지층들마저도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제 3당의 등장으로 향후 정국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될 전망이다.

△ 정부와 국회의 관계 변화 = 우선 임기 1년8개월 여를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지어는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의회 권력을 탈환한 야권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대야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던 집권 전반·중반기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도 절실해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지지층을 결집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여소야대 3당 체제로 국회도 변한다 = 오랫동안 계속돼온 양당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온 만큼 '제3 세력'인 국민의당의 등장은 '완충제' 또는 캐스팅보트로서 국회 입법의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명 야당' 경쟁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어찌 됐든 향후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법안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 여야 내부 구도는 여전히 '복잡' =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천을 주도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치열한 권력 투쟁이 예상된다. 총선 패배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대선과 다음 총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양분된 야권은 야당의 심장부인 호남을 국민의당이 장악함에 따라 대선 전 야권 통합 국면에서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통해 '야권 심장부' 호남을 장악했다는 강점과 함께, '새 정치'라는 지향점이 무색한 '호남 지역당'의 모습이 된 약점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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