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중 '전속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속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협력 업체가 대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 등을 전속 거래 형태로 맺을 경우 이 업체는 해외 업체와 거래할 수 없어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한 유관기관에 따르면 최근 중소 협력업체 수백 곳을 설문 조사해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의 수익구조 및 재무제표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 거래가 관행처럼 지금도 남아 있다.

이처럼 협력 업체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대기업과의 거래에 묶여 해외 진출이 가로막힐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최근 범 부처 차원에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전속 거래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전속거래를 하고 있어도 관련 사실을 서로 공개하기 꺼려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을 한 결과) 주요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의 해외 진출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자신들에 납품하는 부품 등을 해외 기업에 제공할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갑, 중소 협력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종속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관계를 무시하고 해외 진출을 꾀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행처럼 지속돼 온 전속거래는 제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법이 도입된 상황에서 전속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도입하거나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