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 부총리, 19대 국회 끝나기 전 입법 촉구… 여야정 협의도 가능

유일호

2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 4법 중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업이 통과돼도 고용에 도움이 된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의 소통을 돕겠다고 전했다. “현 제도상으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서 "기존 법이 실업에 대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주체가 채권단과 시장이라면서 "스케줄이 있고 스케줄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정부 역할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 그는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 "유동성 등의 정부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한다"며 "구조조정에는 고용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고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에 협력하겠다는 김종인 비대위 발언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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