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와대, ‘한국형 양적 완화’ 필요성 시사

청와대 양적완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관계자와 오찬 자리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양적 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하는 양적 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 마 양적 완화”며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 완화"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다”며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은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다.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양적 완화’는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나 민간의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해 통화를 늘리는 내용이다. 최근 강봉균 위원장은 “한은이 산은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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