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이날 사례 발표를 통해 70%(50건 중 34건 해결)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알려진 중복규제 3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복규제가 해소될 경우 총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수용한 34개의 건의 중 7개는 대안을 마련하고, 7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10건은 부분적 수용, 10건은 전부 수용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작년 10월 중복규제를 수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격이나 제품명이 같을 경우 맛이 달라졌다고 해도 포장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면제했다. 또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면제하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경고 표시를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용 조치한 중복규제가 개선될 시 규제비용 절감 효과가 360억 원에 이르러 2천억 원에 상응하는 경제적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정보 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오는 20대 국회에 입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