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맞춰 한국의 정부지출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고령화로 인해 공공 재정이 큰 폭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팬더드푸어스(S&P)는 11일 지난해 한국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GDP(국내총생산)의 7.7%지만 2050년에는 10.1% 포인트 증가한 1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이 12.7% 포인트를 기록한 브라질, 11.6%의 우크라이나, 10.3%의 중국에 이은 네 번째로 빠른 증가속도다.

또 선진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GDP의 3.4% 포인트, 신흥국은 6.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부지출액 중 장기요양(2.8%), 건강보험(3.7%), 연금(3.7%)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한국이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이 많아지는 이유로는 고령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통계청은 2050년의 한국의 노인 비율(65세 이상)은 일본(40.1%) 다음인 3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S&P는 2050년에 전 세계 국가 중 25%의 국가신용등급이 BB 이하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현 등급(AA-)보다 5단계 낮은 ‘BBB’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