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총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인 6천30원과 정치권의 공약인 1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618만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발제문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천명에서 50만6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을 9천원으로 인상하면 17만3천∼31만1천명, 8천원으로 인상하면 12만5천∼15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9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또 1988∼2013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9천원으로 인상 시 1.11%포인트, 8천원으로 인상 시 0.7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도 "최저임금제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정 임금 이하로는 고용될 수 없도록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지불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며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편 어제 17일 민주노총·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국·독일 전문가는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다.

해당 간담회에 참가한 미국과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활동이 늘어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은 "90년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며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것이 타격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