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합의체, '자본확충 펀드' 사실상 합의

이주열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 펀드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10시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보, 한은 부총재보,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자본확충 방안에 논의했다.

또 이번 회의는 지난 협의체 1차 회의에 비교해 처음으로 '자본확충펀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은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난 4일 한은 이주열 총재는 직접 출자보다 우회 출자하는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한 바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우회출자로, 한은이 대출해준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고, 다시 펀드가 은행에 출자하는 모델이다.

다만 이날 회의 결과에는 직접투자의 주체나 대출 기간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급보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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