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기재부·시민단체 반발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나선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의 값을 올려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미세먼지는 굴뚝 등에서 고체 상태로 나오는 경우와 가스상태로 나오거나 공기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체로 바뀌어 발생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 국내 경유차량·석탄화력발전소·산업단지 등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양이 30∼50%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5∼20%(수도권은 30∼40%)를 배출시키는 자동차, 특히 자동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양의 7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경제부처들의 반대에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과 세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미세먼지를 막는다며 국민 호주머니만 털어간다"고 비난을 받으면 없던일이 됐다.

한 편 환경부는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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