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속노조 "투입된 공적자금, STX조선 정상화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4.5조원 사용내역 공개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진해지역 도의원들은 31일 STX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4조5천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촉구에 나섰다.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입된 공적자금이 STX조선 정상화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TX조선 운영자금으로 4조5천억원이 투입됐으나 이중 실제 운영자금으로 쓰인 돈은 8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행방을 알 수 없는 나머지 3조7천억원에 관해 채권단에 내역공개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됐으면 STX조선은 법정관리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운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에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을 멈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도 중형조선소를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해 세계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준 전례가 있다"며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형조선소를 청산이 아닌 회생 대상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노후화한 선박 폐기와 자국발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발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고용특구 지정 등 노동자 고용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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