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대출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1일 예정처는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보고서를 통해 대출에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 주택매매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7조6천억 원 는 반면 시중은행은 5조6천억 원으로 줄었다.

예정처는 '비거치 분할상환'에 대해 정부가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처는 가계부채 부실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보다는 다양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