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을 열었다.

단통법의 핵심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방통위는 10일 다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이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기 전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야권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사무국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한편 단통법과 관련된 다른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은 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